월세집 가전이 고장나면 집주인이 수리해주나요?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월셋집 가전이 고장 나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빌트인 가전이 망가졌어요"

A 씨: 풀옵션 월세로 살고 있어요. 최근데 오래된 빌트인 가스레인지가 고장 났는데요.
보일러가 고장나면 집주인이 고쳐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가스레인지도 마찬가지일까요?

"세입자 과실이 아니라면 가능해요"

●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해요.
● 사소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임대차 목록에 가전, 가구가 있을 겁니다.
즉, 풀옵션 집을 계약하면 임대료에 집기류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은 물론이고, 빌트인 가구와 가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거예요.
그러니 임대인은 빌트인 가구, 가전을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 임대차 목록에 빌트인 가전, 가구가 없다면?

사용하다 망가지면 버려도 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니 임대인에게 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세입자의 과실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임차인 과실로 망가졌다면 임차인이 수리해야 해요.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복구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집기류가 파손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한 고장이라면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 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소한 고장이란 형광등, 문고리, 도어록 건전지 등 소모품을 교체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고장 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수구가 막혔다면 임차인이 해결해야 하지만, 하수에서 물이 샌다면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 합니다.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관리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집주인이 수리해 주지 않는다면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세입자 과실로 고장 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죠.
수리할 때 어떤 이유로 고장 났는지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그다음 수리명세와 영수증을 첨부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액 전자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 수리 명세, 영수증을 첨부하면 간단히 할 수 있죠.
하지만 소송을 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 전자소송 진행 방법

1.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s://ecfs.scourt.go.kr) 접속한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다
●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필요

3. '소송하기' 메뉴를 선택한다.

4. '소액사건' 선택을 한다.

5. 소장 작성
●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 입력

6. 증거자료 첨부
● 필요한 서류나 증거 스캔하여 업로드

7. 인지대 납부
● 청구금액에 따라 계산된 인지대 전자납부

8. 소장 제출

9. 접수 확인
● 사건번호 부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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